역사란 건 늘 두 가지 얼굴을 가지고 있어.
눈부시게 밝은 면이 있으면,
그 뒤에 가려진 어두운 그림자도 있기 마련이지.
그럼 이번엔 뉴딜 정책의 다른 얼굴,
그리고 오늘날 미국에 남긴 흔적에 대해
말해볼게.
루스벨트 대통령이 사람들에게
희망을 줬던 건 사실이지만,
그 정책이 모두에게 완벽했던 건 아니었어.
“정부가 너무 큰 힘을 가져버렸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지.
“정부가 일자리를 만들고, 시장에 개입하고, 돈을 푸는 건
자유시장 경제의 기본 원칙을 흔드는 일이에요!”
특히 보수적인 정치인들과 경제학자들 중엔
정부가 너무 앞장서면 개인의 자유와
기업의 자율성이 침해된다고 걱정했어.
그들은 뉴딜이 일자리를 만든 건 맞지만,
세금 부담이 늘고, 정부가 빚을 져서
미래 세대에게 짐을 남겼다고 비판했지.
지금 잘 돌아가는 건, 정부 덕분일까?
뉴딜 정책 덕분에 미국이 대공황에서
빠져나왔다는 이야기가 많지만,
사실은 이렇게 말하는 학자들도 있었어.
“진짜 미국 경제를 살린 건 제2차 세계대전이었어요.”
전쟁이 터지자 미국은 군수산업에
엄청난 돈을 쏟아붓고,
수많은 공장과 일자리가 생겨났지.
그러니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묻는 거야.
“그럼 결국 뉴딜 덕분에 경제가 살아난 게 아니라
전쟁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오늘날 미국 정치에 남긴 흔적
비판도 있었지만,
뉴딜이 남긴 긍정적인 유산은
지금도 미국 사회 곳곳에서 살아 숨 쉬고 있어.
1. 복지국가의 씨앗이 되었어
뉴딜 덕분에 생긴 사회보장법(Social Security Act)은
지금까지도 미국 노인들의 연금 제도로 이어지고 있어.
또한, 의료보험이나 실업수당 같은 복지 정책이
논의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그 시절부터였지.
2. 정부가 경제에 개입하는 ‘새로운 당연함’
이전에는 정부는 경제에 손대지 않는 게 당연했지만,
뉴딜 이후로는 위기 때마다 정부가 개입하는 게 당연해졌어.
예를 들어,
- 2008년 금융위기 때 미국 정부는 수많은 은행을 구제했지.
- 2020년 코로나19 위기 때도 정부가 엄청난 지원금을 뿌렸어.
이런 모습은 바로 '뉴딜의 유산'이 남아 있는 거야.
3. 정치적 갈등의 시작점이 되기도 했어
뉴딜 이후, 미국에선 하나의 질문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
“정부는 얼마나 개입해야 하는가?”
“복지는 어디까지가 적절한가?”
민주당은 뉴딜의 정신을 계승하며
더 많은 복지와 정부 역할을 강조하고,
공화당은 정부의 최소한 개입과 자유시장을 외치며
작은 정부를 지지하지.
지금 미국 정치의 갈등,
그 뿌리를 따라 올라가 보면
바로 이 뉴딜 시대로 이어져.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할까?
뉴딜은 수많은 사람들을 살렸지만,
또 누군가는 손해를 보고,
누군가는 불만을 품기도 했어.
하지만 중요한 건 이거야.
위기의 순간, 국민을 위한 선택을 하려 노력했다는 점.
그리고 그 선택이 어떤 결과를 만들었는지 되짚어 보는 일.
역사는 단순히 ‘옳았다, 틀렸다’를 가리는 게 아니라,
그 선택의 의미를 곱씹고 다음에
더 나은 길을 찾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어.